【 청년일보 】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수고용직 가운데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택배를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100여명의 약 60%가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많이 들어가는 업역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분명히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
【 청년일보 】 삼성화재는 근로복지공단, 한국해운조합과 '표준형 DC' 퇴직연금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준형 DC'는 공통의 특성을 가진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해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여러 소규모 기업들이 하나의 동일한 단체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적립금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 유리한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근로복지공단 표준형 DC 퇴직연금제도의 1호 고객이 된 한국해운조합은 연안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운영, 해상관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천 3백여 개 조합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협약으로 조합원사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표준규약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 작성을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근속연수, 임금상승률, 정년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적립금 운용방법을 통해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화재는 자산관리기관으로 참여하여 회원사 전용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조합원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