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과점 폐해' 지적에…금융당국, 관행·제도 개선 TF 발족

경쟁 촉진·금리 체계 등 6개 과제...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꾸려지는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또한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편성된다.

TF는 크게 6개 과제를 다룬 뒤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개 과제는 ▲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 손실흡수능력 제고 ▲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 사회공헌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발언대] 코로나19로 알아보는 팬데믹·엔데믹 그리고 에피데믹

【 청년일보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 19의 위기단계를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감시, 대응 체계와 의료지원, 방역조치 등의 부문에 변화도 이루어진다. 우선 방역조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부 의무인 현행조치와 달리, 내달부터는 모두 권고로 바뀌게 된다. 또한 확진자 격리 기준은 기존 '5일 간의 확진자 격리 조치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 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더불어 코로나 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해진다. 코로나 19에 대한 위기단계 관심단계로의 하향조정은 코로나 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이후 4년 만의 조치로, 지난해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동일한 4급이 된 데 이어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 엔데믹이란, 특정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약으로 질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발병 예측이 가능하며 발병지역이 줄어드는 게 확실할

[청년발언대] 경기불안에 뱅크런 '경고음'...막을 수 있는 방법은?

【 청년일보 】 경쟁이 치열한 현대 금융 시장에서, 은행은 현재 있는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은행 업계에서는 고객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수익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금융지표에 따르면 총금융자산의 규모는 24,543조원으로, 국내의 은행 시장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금융 어플의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삼성페이'가 약 1,647만명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토스'는 약 1,558만명, '카카오뱅크'는 약 1,369만명으로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따라서 은행의 시장규모는 자본적으로도, 사용자 측면으로도 상당히 규모가 크다. PEST 분석을 수행해 보면, 먼저 정치적 요인(Political)으로 계좌 개설 후 20일이 지나야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제한이 있다. 또한 정부의 주도 하에 금리의 인상,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적 요인(Economic)으로는 경기가 호황, 불황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불황일 때는 대출 가입자가

[청년발언대] "업무환경 최적화"…산업공학의 혁신, 삼성SDS '브리티 코파일럿'

【 청년일보 】 삼성SDS가 산업공학의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기술, 브리티 코파일럿을 선보여 업무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생성형 AI 기술을 협업 솔루션에 적용해 기업의 업무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기업 맞춤형 AI 서비스로 소개됐다. 이는 산업공학의 자동화, 최적화, 작업 효율성 개선 등의 개념을 반영해 기업의 업무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 최적화를 통해 산업공학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는 실시간 자막으로 대화 내용을 보여주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회의 시간을 단축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브리티 코파일럿은 메시지 요약, 문서 생성 및 메일 작성 등의 기능을 통해 작업 효율성을 개선한다. 신규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한다. 메일 작성 시 필요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문서 작성을 자동화해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업무 환경을 최적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브리티 코파일럿은 데이

[청년발언대]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대책은?

【 청년일보 】 전반적으로 취업시장이 경직화된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5.3%가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 장애 인구로 한정할 경우 37.4%로 그 비율이 줄어든다. 고용률도 역시 전체인구는 63.5%, 장애 인구는 36.1%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실업률은 전체인구에서 2.7%, 장애인구는 3.4%로 오히려 전체 인구보다 높은 비율의 실업률이 장애 인구에서 나타난다. 장애 인구는 취업하기는 어렵지만, 실직하기는 쉬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장애 인구의 불안정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일정한 비율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법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지적은 벌금의 실효성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안의 기준을

[청년발언대] 대한민국 청년들 위한 '천원의 아침밥'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아침 결식 위기를 개선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2023년 전국 144개교에서 시행된 해당 사업을 2024년 전국 186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단가 또한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했다. 이 사업은 학생 1천원, 정부 2천원 및 학교 부담금을 포함해 시행된다. 중·고등학생과 달리 대학생들은 학교가 멀어서 이른 아침 혹은 새벽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밥을 챙겨 먹을 시간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은 사치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돋움으로 시행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얻고 있다. 학생들은 단돈 1천원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서정대학교 간호학과의 한 학생은 "매일 변경되는 아침 식단으로부터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