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9일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하게 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 A씨가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미혼인 A 씨는 지난 11일 저녁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이후 아기를 살해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하게 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해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혀.

 

경찰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로 손해를 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前 바른미래당 의원(현 민주당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부연.

 

앞서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리은행 횡령 직원, 선물옵션 투자..."318억원 손실"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 절반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이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을 손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횡령금 중 일부가) 해외 송금된 부분을 확인했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혀.

 

이 관계자는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으나, 횡령 시기가 오래됐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직원 본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 전 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빼돌려.

 

◆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2억원 손해배상 청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최 씨 측은 1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면서 “이로 인해 최씨는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제주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제주도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나서.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55분께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8)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가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돼.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으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등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법하게 추진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11일 검찰에 고발.

 

고발인들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중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약 6389억원에 매각, 성남의뜰 주식회사(성남의뜰)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축·분양해 얻었을 이익 3000억원 가량을 얻지 못하게 손해를 가하고 이를 화천대유에 공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이유 밝혀.

 

원주민들을 대표해 고발을 맡은 우덕성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헐값에 빼앗긴 원주민들"이라면서 "불법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출자지분을 몰취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

 

무엇보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사업 시행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제주 중학생 살해한 백광석·김시남 항소 모두 기각

 

과거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아.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의 항소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주택을 답사하고, 18일 오후 3시 16분쯤 이 집에 들어가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A(15)군을 살해한 혐의 받아.

 

◆'선거법 위반'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유죄 확정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1월∼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받아.

 

여기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포함.

 

이에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 잃게 돼.

 

◆10년 키워준 친할머니 흉기 살해한 10대 형제 항소 기각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또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7)군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군과 검사만 항소.

 

앞서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또한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아.

 

◆자택 화장실서 출산 후 시신 유기한 20대 친모 검거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

 

13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미혼인 A씨는 지난 11일 저녁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 받아.

 

경찰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A씨 집에서 막힌 변기를 뚫었던 작업자로부터 "변기에서 아기 태반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평택시내 A씨 직장 인근 노상에서 긴급체포.

 

경찰은 "A씨가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시신 부검을 통해 A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망사고 만취 벤츠女 운전자…2심서 감형 선고

 

만취상태에서 벤츠를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춘호)는 권모씨(3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앞서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61)를 시속 148㎞의 속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받아.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 또한 권씨는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