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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LG유플러스 요청 '5G 주파수' 추가 할당 확정

5G 주파수 3.4~3.42㎓ 대역 오는 7월 할당 추진… SKT 요청 대역은 종합 검토 진행
LG유플러스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 노력"… SKT "조율 과정 생략 유감"

 

【 청년일보 】 정부가 그간 미뤄 온 5G 주파수 3.4㎓대 20㎒ 폭의 추가 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할당 대상 통신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요청이 있었던 3.7㎓대에 대한 결정은 추후로 미뤄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환영을, SK텔레콤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일 3.4~3.42㎓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과기부는 내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 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 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설비 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와 인접한 곳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해당 대역의 할당을 신청했으며 과기부는 연구반 검토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월 공개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KT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었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대역과 인접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SKT와 KT는 해당 대역을 낙찰받아도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SKT는 지난 1월 또 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20㎒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기부는 SKT가 할당을 요청한 대역에 대한 결정은 다음에 하기로 했다.

 

3.7∼3.72㎓ 일부 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 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지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했다는 것이 과기부의 설명이다.

 

과기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LG유플러스와 SKT의 반응은 엇갈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지난 2월 과기부 장관과 이통 3사 CEO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며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 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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