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통신사들의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내달 열릴 예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 내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다. 

해를 거듭할 수록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과방위 소속 위원들의 집중 질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주문 등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 통신사 최고경영진들에 대한 증인 출석 채택 여부도 초 관심사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이하 국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인 채택 여부와 국감 일정이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올해 국감에서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태가 최대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향후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 등을 두고 송곳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SKT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에서도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을 통해 해킹 정황이 공개되고 시민단체의 민원, 피해자 신고 등이 잇따르며 KT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SKT의 경우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가운데, 업계에선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다.

하지만 SKT는 지난 3일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당시 SKT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과방위 소속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T 위약금 면제 연장 불수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피해를 외면한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KT는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 자체 파악 결과, 지난 10일 기준으로 피해 건수가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액결제 침해 피해와 관련해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서 해당 경로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미국의 보안전문지 '프랙'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 '김수키'가 LG유플러스를 해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업계에선 관련 내용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사실상 과방위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전반 점검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