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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초읽기'…재계, 묻지마식 '호통 구태' 반복에 "피로감"

'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 13일부터 진행…기업인 증인 줄줄이 소환
일각선 '호통 국감' 및 '군기 잡기식' 행태 재연 가능성에 "피로감" 높아

 

【 청년일보 】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2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재계 안팎선 벌써부터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예년처럼 기업인을 줄소환하며 이른바 '호통 국감' 및 '군기 잡기식 국감'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감 시즌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소환, 보여주기식 질타가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이를 최대한 지양하고 실질적 변화를 도출해내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국감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훌쩍 웃돌아 1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회 국감 당시 기업인 증인은 159명이었으나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인 채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체 기업인 증인 수가 2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주요 기업인으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부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있다.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 점검 차원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비금융종합감사 출석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날은 최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이 개막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해당 행사 의장을 맡고 있으며, 첫날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퓨처테크포럼 AI'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적 행사로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일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중국 알리바바와의 합작을 두고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무단 소액결제, 카드사 해킹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상임위원회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영섭 KT 대표가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등 2개 상임위 출석 요구를 받았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까지 통신 3사 대표가 모두 과방위에 출석해야 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도 정무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한편, 재계 안팎선 기업인들을 한데 모아 호통부터 치고 보는 '구태 국감'이 재현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동안 국감 시즌마다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본연의 기능이 실종되고 '마구잡이식 호통 악습(?)'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 운영 실태 점검에서 잘못된 점이 있을 시 시정하고 당연히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윽박지르기'식이 하나의 관습처럼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올해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이같은 구태가 재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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