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와 관련, 고소를 검토했다는 소식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임장은 필요한지 등 고소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일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3일 대형 상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해도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문재인 前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보수단체 고소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고소 절차 문의.

 

양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키로 하고,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단체들과 회원들에 대해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 검토.

 

한편, 5년 간의 임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퇴임 이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 머물고 있어.

 

이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사저 앞에서 밤낮없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이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경찰,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고발인 조사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의 고발인을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관련 의혹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제일 변호사를 불러 조사 진행.

 

이들은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이 그동안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설명이 불충분했다"면서 수사 촉구.

 

또한 "준비한 증거를 오늘 경찰에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여.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한 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 한 장관과 가족을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어.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前 대표…항소심서 징역 9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선고받아.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 선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

 

앞서 정씨는 지난 2017년 6월∼2018년 3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짜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받아.

 

또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하고,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적용.

 

◆고객 돈 7000만원으로 주식 투자 덜미…경찰 수사 착수

 

지역 농협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

 

경남 창녕 경찰서에 따르면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역농협에 근무한 A씨를 입건해 조사 실시.

 

간부급 직원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지역 농협에서 고객 돈 6800만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다 이달 초 농협 내부시스템에 적발.

 

A씨는 농협 전산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 고객 5명의 저축성 보험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횡령 사실을 확인한 농협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고발.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농협 경남본부도 감사 내용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보고했고, 향후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

 

 

◆배우 김새론, 음주운전 채혈검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배우 김새론(22)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

 

지난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의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고 밝혀.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결과 통보받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씨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혀.

 

헌편,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

 

◆동생 숨진 차량 추락사고서 생존한 친오빠…해경,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경이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친오빠인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을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 받아.

 

A씨의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져.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나서

 

검찰이 서울 중구청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단행.

 

지난 2일 법조계와 중구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은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

 

앞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20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시 서울시 선관위 측은 서 지청장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 밝혀.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하는 행위 금지.

 

◆망치로 버스 유리창 깨고 경찰 손 깨문 20대 女 체포

 

술에 취해 광역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잇달아 폭행한 여성 경찰에 붙잡혀.

 

서울 강남경찰서는 A(22)씨를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A씨는 이날 0시25분께 만취 상태로 광역버스를 타고 가다 차량 내에 비치된 비상 망치를 휘둘러 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받아.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의 손을 깨물고, 다른 경찰 2명의 팔을 할퀴어 상처를 낸 혐의도 적용.

 

A씨는 경찰들에게 "버스 기사가 내려주지 않아 유리창을 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대법 “대형서점서 수백만원 절도했어도 침입죄 성립 안돼"

 

대형 상점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해도 통상적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나와.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혀.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형 서점 디지털 코너에서 시가 30만원짜리 이어폰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같은 장소에서 한 달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 적용.

 

1심과 2심은 A씨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그러나 대법원은 건조물침입 혐의까지 유죄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내놔. 올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7년 '초원복집' 판례를 변경하면서 내놓은 주거침입죄 기준이 근거.

 

◆밀양 산불 나흘 만에 주불 진화…산불 원인 아직까지 오리무중

 

경남 밀양시 산불이 발생 나흘째인 72시간여 만에 진화.

 

남성현 산림청장은 밀양시 부북면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를 기해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공식 밝혀.

 

산불 영향구역(피해구역)을 763㏊로 추정했으며 축구장(7140㎡) 기준으로 하면 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이 피해 봐. 산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9시 25분께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13-31번지 일대 화산 중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산불 현장 주민 일부가 신속하게 대피해 다행히 산림만 타고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