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교육부가 최근 서울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전국의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아울러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고교 급식서 잇따른 개구리 사체…교육부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

 

최근 서울 지역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해.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혀.

 

류 국장은 "전국에 열무김치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업체가 400여개로 추정된다"면서 "이중 학교 급식 납품업체로 (조사 범위를) 좁혀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설명.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15일 서울에 위치한 두 고등학교의 급식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는 사건 잇따라 발생.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여름방학 전까지 열무김치를 식단에서 배제하기로 해.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한 유승준, 9월 항소심 첫 재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2번째 행정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 시작.

 

20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2일로 잡아.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 확정.

 

하지만 2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유 씨의 청구 기각.

 

◆과거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 20대男, 1심 실형 선고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적용.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 밝혀.

 

 

◆"지적장애 오빠 왜 막 대해"…항의한 10대 딸 폭행 60대 男 벌금형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한다고 항의하는 10대 딸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아내도 때린 60대, 법원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와 동시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함께 명령.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양(12)으로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항의를 받자 분노하면서 주먹으로 딸의 얼굴 여러 차례 폭행.

 

이어 A씨는 딸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적 학대 행위이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여부 등에 비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을 정했다"고 전해

 

◆이준석 성접대 의혹...경찰,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를 이번 주 조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구속 수감 중인 중소기업 대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23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김모 대표 접견 수사 허가 받아.

 

김 청장은 이 대표의 뇌물 수수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해.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으면서 김모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 열어 관련 사안 심의 예정.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