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19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체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JM건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또한 연간 7000억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합동수사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연립주택 위층 이웃집에 들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A씨는 지난 22일 위층 집에 들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TV를 부수고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경동건설 추락사 항소심..."원·하청 '집행유예' 1심 판단 유지" 결론
법원은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씨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경동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 유지한 것.
또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각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유지.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혀.
◆대검, 보이스피싱 대응...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 설치
연간 7000억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23일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구성하고 단속 시작 예정이라고 밝혀.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
대검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
이어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혀.
대검은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 계획.
◆층간소음 갈등 겪던 이웃 여성 폭행한 50대 男 검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연립주택 위층 이웃집에 들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에 사는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위층 집에 들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TV를 부수고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때린 혐의 적용.
또 B씨의 어머니인 50대의 C씨를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받아.
A씨는 약 1년 전부터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에 찾아가 처음에는 말다툼을 벌이다 집안에 무단 침입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직도 만취 상태라 정확한 조사는 못 했다"면서 "조사 후 구속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2심 징역 20년 선고
1조 6000억 원 규모의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 선고.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받아.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法 "영원한 격리 필요"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에서 사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 선고.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앞서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권씨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아.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