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0만호 공급계획을 밝혔다. 향후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임대·분양을 혼합한 형태의 민간분양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주택'(가칭)이 도입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거 사다리 복원'을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하고 공급 물량을 5년간 50만호 확보하기로 했다.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준비 단계부터 빈틈없이 지원하는 동시에 도심에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년원가주택은 정책의 대상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첫 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아 두 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설정됐다.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 근로자소득의 140∼160% 이내로 검토된다. 자산요건도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 근로자소득의 140∼160% 이내로 검토된다. 자산요건도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이 주택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 일정과 청약제도 개편 방안,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함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