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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완화에 변심...바이든, 對中 관세인하 백지화 전망

 

【 청년일보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대(對)중국 관세 조정 검토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초 관세 인하 검토의 배경이 됐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전보다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 아울러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대립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굳이 중국에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보태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대중국 관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과 대담을 가졌다. WSJ은 러몬도 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서 "그는 미국 노동자와 인플레이션에 각각 미칠 영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긍정적 측면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측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이미 수차 브리핑을 했으며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국 관세 인하에 대해 미국 내 노동자 단체는 자사 상품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완화 등의 조치는 사실상 보류됐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내놓는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관세 인하 문제와 관련한 장단점을 보고받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여기에는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업자들에게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또 정보기술(IT), 전기차, 바이오테크, 우주 등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 국영 기업의 관행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겨냥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조사를 착수하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된 조치 중 하나라고 WSJ는 설명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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