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최근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뒤따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470억원선, 하이트진로는 1차 소송이 27억7천만원대로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손해배상을 노조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모금운동이 진행 중이다.

31일 (가칭)원청책임/손배금지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준비모임과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대우조선긴급행동 등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가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홍보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 2일까지 모금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5일 내지 6일 신문광고를 진행해 파업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 달라면서 모금 동참에 국민들이 나서 달라고 말했다. 광고 취지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손해배상을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입법운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여럿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이 대표적인 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런 법안 추진 논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실제로 국회에선 제대로 회의에 상정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이번엔 국회,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분위기가 좋으니 적극적으로 제출된 법안들이 다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망했다. 

황철우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집행위원장은 모금을 장기이슈화하지 않고 짧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광고를 집행하는 비용을 일차적으로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단기간 모금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배상 제한법 추진 등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이번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 데에는 노력을 계속할 뜻임을 시사했다. 황 위원장은 "향후 입법 추진 활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계속 입장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