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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기자의 보험X파일] ‘추천권’ 없는 추천위원들...보험연구원장 인선 ‘블랙아웃’

 

【 청년일보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개시되면서 피감기관인 각 정부부처는 물론 각 부처의 산하기관 및 관련업계가 국감 대응 준비에 분주하다.

 

금융업계의 경우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감 일정을 앞두고 상임위인 정무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료를 비롯해 실손보험, 보험사기,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시비, 보험소비자 권익 개선 등 매년 지적돼 온 각종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의 경우 특히 국감 외에 다른 이슈가 보험업계내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유관기관인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의 차기 원장 인선에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

 

이들 두 기관의 차기 원장 인선은 현 원장들의 임기가 지난 4월과 5월로 만료됨에 따라, 늦어도 국감 시즌이 시작되기 전 매듭됐어야 할 사안들이란게 중론이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두 기관장의 인선이 임기만료 직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수가 발생,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공교롭게 국감 시즌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

 

우선 현 강호 보험개발원장의 임기가 지난 5월 만료된 후 수개월째 지지부진하던 원장 인선 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개시됐다. 보험개발원은 원장후보추천위(이하 원추위)를 가동, 지난 5일 원추위원들은 프라자호텔에 모여 1차 회의를 열고 원추위원장에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7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차기 원장 공모 신청을 접수받고, 이후 면접을 통해 최종 원장 후보자를 압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원장 후보자가 선정되면 사원총회를 열어 원장 인선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차기 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전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출신인 허창언 전 신한은행 감사와 금융위원회 출신인 신현준 현 신용정보원장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퇴임한 김동성 전 금감원 전략담당 부원장보가 다크호스로 급부상,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험업계내에서는 이달 중 차기 원장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초쯤에는 신임 보험개발원장이 취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시’한 보험개발원은 급물살...‘재개’ 앞둔 보험연구원은 ‘요지부동' 속 암전(?)

 

보험업계의 일명 ‘싱크탱크’로 불리우는 보험연구원은 지난 3월 현 안철경 원장이 연임 도전에 나선 가운데 차기 원장 인선 작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지시로 중단된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재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기 보험연구원장의 인선 재개 여부도 안갯속 국면이다. 임기만료가 한달 늦은 보험개발원장의 후임 인선작업이 개시인 반면 보험연구원은 재개라는 점에서 지연되고 있는 배경을 두고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내 각종 의혹과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차기 보험연구원장의 인선이 재개될 조짐도 없는 점을 두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과도한(?) 인선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금융위원회가 낙점(?)한 특정 인물들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4월 초 현 안철경 원장의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일찌감치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차기 원장 공모 신청을 받았다. 공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안철경 현 원장을 비롯해 허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이 지원했다. 이후 허연 교수를 제외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한 나머지 3명이 일주일 후인 18일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면접 일정이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며 혼선을 빚더니 결국 원장 인선 작업이 무기한 연기되며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업계내에서는 원장후보추천위원장을 맡은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과 한성고 동기인 김재현 상명대 교수와 3년간 꾸준한 연구성과를 이뤄내며 원장직을 원활하게 수행해 왔다고 평가받아 온 안철경 현 원장간 2파전으로 압축되는 분위기 속에 보험업계의 좌장격인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과 동향이자 동문인 김선정 교수가 도전장을 낸 구도로 분석됐다.

 

하지만 당시 2파전 대결 구도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암전(?) 상태로 접어든 국면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개발원과 달리 보험연구원장 인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부터 유관기관장 인선은 금융당국이 개입해왔고, 낙점한 인물을 선임해온 게 관행이었다”면서 “보험연구원의 경우 원장 인선작업이 중단된 이후 금융당국이 재개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인선 중단 요청을 받은 후 후속 통보를 받지 못해 재개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는 곧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추천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전임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선을 좌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원추위나 회원사 모두 추천권도 인사권도 자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한채 결국은 금융당국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천위는 추천권을, 인사권은 회원사에 있으나...실질적인 권한은 금융당국에 ‘직권남용’(?)

 

일각에서는 이처럼 실질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인선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계자가 본인과 특정 관계에 있는 인물을 선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선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 및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연구원의 경우 재공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보험연구원의 경우 차기 원장 인선작업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며 “임기가 늦은 보험개발원의 차기 원장 인선도 개시된 마당에 이미 개시한 차기 보험연구원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며 "실제로 낙하산 인사 시도가 이뤄질 경우 추가 또는 재공모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잡음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면접을 앞두고 있던 3명의 후보자들 외에 한양대 전우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법대 총동문회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금융당국 내에서는 비보험의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차기 원장 후보군으로 추가, 거론되는 등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또 다른 차기 원장 후보군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M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출신인 J교수와 S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비보험 출신들로, 현 정권의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후보군들이 차기 원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재공모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만약 재공모를 하게 될 경우 최적의 인물을 선임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후보 지원자 중에서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공모가 진행될 경우 송사 가능성까지 제기, 과거의 관행과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는 등 '전무후무'한 사례의 파행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임원은 “지난 정권 시절 정부부처에서 이뤄져온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선 개입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임기 중 사퇴압박을 하는 것이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나 민간기관에 대해 인사권한이 없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나 동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 기관장 인선은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내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낙하산 밀실 인사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이 출자한 기관장 인선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해당 기관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정하지 못한 채로, 사적으로 연결되는 라인들을 배치하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적채용 등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태들이 민심에 이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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