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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외친 정완규號...여신업계 향후 과제 산적

0%대 카드 수수료...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기울어진 운동장"...빅테크와 공정 경쟁도 화두

 

【 청년일보 】 정완규 13대 여신금융협회장이 6일 취임일성으로 '규제 개선'을 외치며 본격 출범했다.

 

정 신임 회장이 취임사에서 "여전업계가 넒은 필드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발언한 만큼, 업계는 정 회장이 업계 현안에 대해 금융당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업계의 업황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 자회사 출자범위 제한,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등 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의 개선이 정완규 신임 협회장의 최대 과제로 손꼽힌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사가 원가를 책정해 이를 토대로 카드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적격비용을 검토해 산정된다. 즉 카드사가 가맹점에 받아야 할 최저 수수료를 국가에서 정해주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적격비용은 총 14차례에 걸쳐 인하돼 4.5%였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낮아졌다.

 

카드업계는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영세중소가맹점의 실질적 수수료 부담은 0%인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이 역시 이달 종료를 앞두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실제로 핀테크들은 간편결제에 대해 카드사의 결제시스템과 '동일 기능'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잠정 결론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자율 규제 속에 빅테크들은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전임자였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협회장 재직 당시 "빅테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카드사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못하고 있다"며 빅테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완화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정 회장 역시 취임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접 언급하며 빅테크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금융사에는 제공되지 않는 핀테크의 개인신용정보의 공유, 부수업무의 영역 확대 등도 여신업계가 금융당국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손꼽힌다.

 

한편 정 후보의 취임 소식에 카드, 캐피탈 등 여신업계는 정 회장이 업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여신업계의 업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 회장이)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업계 수익성 제고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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