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공정한 고용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임금체계와 워라밸(Work Life Balance) 등 직무와 성과에 대한 공정, 근로시간 선택권의 확장 등이 청년층에서 주요 화두로 제시되면서 정부도 이에 따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청년일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과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청년취업과정에서 정성적 부문까지 고려한 청년층 취업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과 중소기업의 상생"...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中) "구직단념 청년에 희망을"...'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
(下) "정량에서 정성까지" 지원확대...청년 취업 정책 전환
【 청년일보 】청년 취업과 관련 진로탐색에서 취업준비까지 청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란 지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년고용정책 내실화를 위한 청년 의견 청취와 이의 반영을 위한 노력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이같은 활동의 일환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노동시장 환경 조성과 관련 청년층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변화와 함께 정량적 부분에 더해 정성적 부분까지 살피는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 중요 과제로 등장하는 이유다.
◆취업정책 효능감 제고...취업 지원 고도화
9일 정부와 기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 지원 정책과 관련 지역 일자리 진흥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 내실화와 함께 정성적 부분까지 고려하는 정책의 효능감 제고를 통한 취업정책 고도화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고용정책 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특강, 진로 및 직무 특강, 팀 프로젝트 교육, 조직적응 노무교육, 회사 소개 및 기업 직무 내용 설명, 기업 직무 체험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청년층의 참여를 통한 취업역량 향상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이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년 참가자의 경우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중소기업만의 장점들에 대해 새롭게 알수 있었다"며 "향후 취업목표 설정에도 고려할 것이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자치단체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과 취업, 취업 후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정책을 통한 정성적 효과 차원을 강화한 프로그램이란 평가다.
고용노동부 이종인 사무관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량적 평가와 관련 참여 실적 등 계량화되는 부분은 연구 용역 추진 등을 통한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정성적 부분에서 참여 대상 청년들의 특성상 저하된 사회적 참여 의지 등과 관련 이들의 고충을 심도있게 듣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심층 상담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 사업으로 출발해 본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참여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에 방점이 놓여졌다"고 평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촉진 장려금 등 사업과 연계해 사업상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정량적 확대와 정성적 내실...청년 취업정책 전환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함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하고 있다.
청년 취업관련 정책들은 정량적 부문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심리적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정성적 부분까지 확대하며 정책의 내실화와 함께 청년층의 효능감 제고를 위한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경영계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이같은 청년 취업 지원 정책과 관련 수혜대상으로서의 청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 차원에서 청년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제언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연장과 만기연장 등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 미스매치 문제도 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 시행과 관련 중소기업에서 자금력 부족 현상 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취업률의 경우 지난해 45%를 기록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이전과 관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부족에 따른 직접투자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대만, 일본 등 비교적 중소기업이 강한 국가를 예로 들며 "청년취업률과 관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조처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취업률 제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청년 취업 내실화를 위한 정책 효율성 제고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