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무역의 볼륨을 높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교역 과정에서 떼인 돈이 1조 원을 웃돌아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이 국외채권 현황을 통해 올해 7월 말 현재 국외채권 누적 발생액은 5조3천622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중 무보가 회수를 포기한 소위 종결액은 1조5천394억원으로 전에 채권액 가운데 28.7% 비중을 차지했다.

포기액 가운데 14.7%(2천261억원)는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전액 미회수 채권이라, 채권 회수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양의원 지적이다.

국가별 종결 채권으로는 미국이 5천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폴란드(1천747억원), 러시아(1천505억원), 중국(1천38억원), 브라질(954억원), 홍콩(862억원), 일본(72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외 채권 국가으로는 버뮤다(2천427억원), 브라질(1천549억원), 아랍에미리트(1천214억원), 미국(1천41억원), 파키스탄(996억원), 헝가리(859억원), 중국(820억원) 등이 있다.

무보는 현재 교역에서 국적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 기업에 먼저 보상하고, 해외 거래처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다만, 채무자가 파산 혹은 영업 중단할 경우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하고, 무보는 채권 관리를 종결한다.

양금희 의원은 “국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손실로 인식돼 다른 기업에게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무보가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야 한다”며 “채권 잔액, 회수율을 고려해 집중 관리 국가를 선정하고, 우선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애야 한다,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교역 1조 달러(1천439조 원)를 달성한데 이어, 2014년까지 이를 유지했다. 그러다 박근혜 전 정부 기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턴 지난해까지 코로나19 1년차인 2020년을 제외하고 교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세계 6개국만이 연간 교역 1조 달러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교역액은 1조788억 달러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최대는 지난해 1조2천595억 달러다.

【 청년일보=정수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