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국내외 유가가 2010년내 초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연일 국내외 유가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름값이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신속하게 유가에 인상분을 반영하지만, 국제 유가가 내릴 때는 인하분이 더디게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2011년 초 이명박 전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규조를 살피겠다며, 정유 4사를 압박해 기름값을 리터(ℓ)당 100원 한시적으로 내렸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이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5월 1주차 주유소 판매가는 되려 상승했으며, 7월 1주차 유류세 추가 인하시기에는 주유소 평균이윤이 전월보다 120원 이상을 늘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정부는 코로나19 1년차인 2020년 11월부터 국내외 유가가 지속해 오르자,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인 유류세 15% 인하를 단행했다.

이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같은 달 유류세를 30%로 내렸으며, 7월에는 37%, 익월에는 역시 사상 최대인 50%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반면, 정유사 공급가가격이 다소 하락하던 7월 3주 차 정유사 공급가는 1690.72원, 주유소 평균이윤은 322.4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정유사 공급가(1659.92원)를 기록한 2월 3주차 주유소 평균이윤은 58.48원이었다.

정유사 공급가는 30.8원 올랐지만, 주유소 이윤은 263.94원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7월 2주 차까지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의 시장 반영속도가 느려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은 반감됐다는 게 양 의원 지적이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가격 뿐만이 아니 지역의 비싼 기름값도 문제다.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주 단위 시도별 주유소 판매가격은 서울이 평균 1천996원인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1천901원으로 ℓ당 100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의 지역별 주 단위 공급가격을 공시토록 하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가격공시는 사업자 자율인 만큼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양 의원 분석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국내 유가는 정부 공시제였다.

양금희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유통구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로 현장에 작용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석유공사가 역할을 다 했는지 의심스럽다.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유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 방식, 정유사의 비밀스러운 공급가격과 주유소와의 계약방식 등에 대한 불공정은 없었는지 조사해,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지출 내역 교통 분야 가운데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은 2021년 2분기 9만8천원에서 올해 2분기 12만6천원, 27.8% 급증했다.

【 청년일보=정수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