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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자영업자 20% 적자…관련 지원 예산 복구 시급

더민주 김회재 의원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대응 삭감 예산 복원해야”

 

【 청년일보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0%가 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이유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을 분석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21.3%가 적자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처분 가능한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았다는 뜻으로,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적자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임시 근로자(20.3%), 일용 근로자(18.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 상용 근로자(1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적자 비율은 2019년(28.4%), 2020년(27.7%), 작년(25.7%)에도 올해보다 높았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 중 12.3%는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의 하위 10%에 속했다. 임시 근로자(12.4%) 다음으로 1분위 비중이 컸다.

 

가구소득이 1∼3분위(하위 30%)인 가구의 비중은 임시 근로자(55.5%), 일용 근로자(50.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4.8%) 순으로 높았다.

 

상용 근로자 가구(10.2%)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4.0%)는 상대적으로 1∼3분위 저소득 비중이 작았다.

 

김회재 의원은 “올해 고용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적자 비중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단기 현상이다. 효과가 증명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역화폐 등을 통해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등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침체,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삭감한 사업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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