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도 언급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구권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이에 투입하게 된다면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이런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고 "일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측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변호사는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며 "피해자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니 '중첩적 채무인수'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등 지적이 엇갈렸다.

정부는 일본의 호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서민정 국장은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 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측을 만나서 다시 협상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