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향후 재정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2차관은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같은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를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도 구축할 예정이다.

재정혁신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제도를 효율화(국가재정법)하고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국유재산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생·경기 어려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재정을 신속 진행한다.

정부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자 상반기 중에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에서 총 3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30년간 재정운용 방향인 재정비전 2050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12대 핵심 재정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와 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과제다.

정부는 재정성과점검회의 등을 통해 연중 집행상황을 점검,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투자 방향·제도 개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