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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직무 정지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3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179명이 찬성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헌재는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 180일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8일 이 장관 탄핵 소추와 관련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 중단, 국정 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라 본다"고 경고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또 "장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본다 해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이 많다. 행안부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정부 부처이기에 정부의 걱정이 많다"면서 "부처를 관할하는 총리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파면돼야 마땅할 주무장관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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