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ICC, 푸틴 체포영장 발부…카다피 이어 역대 3번째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

 

【 청년일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이다. 

 

우크라이나는 ICC 당사국이 아니지만,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집단살해 등 범죄는 비당사국이라도 조사가 가능하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전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칸 검사장은 "아동들에 대한 러시아 시민권 부여가 신속히 이뤄져 러시아 가정에 수월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푸틴의 대통령령을 통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며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니어서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ICC 영장 발부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영국, 체코 등 서방 진영에선 잇따라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러시아는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종류의 어떠한 결정도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처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와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ICC의 사법관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매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