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금일 조치가 연관 산업을 물론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이번 조치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일본의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의 일환으로, 일종의 경제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이번 조치와 관련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강제 징용 여부를 둘러싼 한국 사법당국의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시사했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점과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훈 기자  jdhk_la@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