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으로 투서가 접수돼 내부 감찰에 이어 경찰의 수사를 받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C 전 팀장이 '무혐의' 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C 전 팀장은 지난해 말께 롯데손해보험의 이은호 대표이사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내부 감찰을 받았다. 아울러 감찰 당시 접대 의혹 상대방으로 지목된 롯데손해보험측도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C 전 팀장은 내부 감찰 직후 팀장 보직에서 해임 되는 한편 지방 소재 지원의 팀원(수석조사역)으로 강등, 좌천된데 이어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 

 

반면 비슷한 기간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로부터 술값대납 요구 등의 일부 사실이 인정된 금감원 L모 수석은 징계면직 처리됐다. 특히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면직 처리됐음에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을 잃은 조치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손보 '골프접대' 등 비위 의혹 투서로 수사의뢰 된 C팀장 '무혐의'...경찰 "혐의없다" 종결 처리

 

16일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영등포 경찰서는 올해 초 금감원으로부터 롯데손해보험의 이은호 대표이사에게 골프 접대 등 비위 의혹이 제기돼 수사의뢰 된 금감원 C 전 팀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이하 내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고, 금감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한 관계자는 "금감원 C 팀장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실시했으나, (무혐의)종결했다"면서 "금감원에 통보했으니 거기에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사란(입건 전 조사)란 비위 의혹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과정으로, 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라도 사실로 규명될 경우 수사로 공식 전환된다. 반면 내사를 종결했다는 건 투서로 제기된 접대 의혹이 조사 결과 사실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뜻한다.

 

금감원 C 전 팀장은 지난해 말 피감기관인 롯데손해보험의 이은호 대표이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을 받았으나,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또한 금감원은 감찰 직원들을 롯데손해보험 이은호 대표이사의 집무실에 보내 관련 혐의에 대한 확인에 나섰으나, 이 대표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금감원 감찰국은 C 전 팀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개인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C 전 팀장이 개인정보라는 점을 내세워 거부하자, 감찰 불응이라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공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C 전 팀장은 "감찰과정에서 롯데손해보험 이 대표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묻길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감찰 과정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해 거부하자 수사 의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중순께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에 경찰서를 방문한 바 있다"면서 "(감찰과정에서의)동일한 질문을 받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진위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투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보직 해임되고, 지방으로 좌천된 C 전 팀장은 비위 의혹을 벗어난 최근 인사팀과의 상담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향후 단행될 인사에서 팀장직을 복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C 전 팀장은 "투서로 인해 감찰조사를 받고, 투서 내용의 진위여부도 가려지지 않은채 보직 해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일각에서는 C 전 팀장에 대한 감찰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 인사 시즌을 앞두고 상당량의 투서가 들어오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투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특히 실명으로 된 투서일 경우 강도 높은 감찰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투서가 비실명인데다가, 신빙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며 혐의점도 규명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으로 참고할 정도"라며 "특히 개인의 명예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수사의뢰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공보실 관계자는 "당시 투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실시하게 됐고, 진위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C 전 팀장에 대한 접대 의혹이 경찰에 의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종결되면서 전현직 금감원 관계자들 내에서는 악의적인(?) 제보의 의도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치도 않은 내용을 제보한 의도와 제보자의 신원 등을 두고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C 전 팀장의 경우 당시 손해보험업계의 주 업무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 업무 관련성 및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내부 관계자가 제보를 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언론 관계자가 제보했다는 이야기가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 전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손해보험업계 내부 관계자란 이야기보다는 지난해 말 이복현 금감원장과 일부 기자들간 사담에서 주고 받은 이야기에서 발단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것이 공식적인 감찰로 이어졌다는게 정설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라면 비위 의혹을 접했을 때 팩트체크 등 취재를 통해 기사화해도 될 일인데 이를 제보 형식을 통해 처리했다는 것이 좀처럼 납득이 되진 않는다"면서도 "실제로 그런 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피감기관에 잦은 술값대납 요구 등 비위 드러난 금감원 L 수석 "징계면직"...수사의뢰는 하지 않고 '일단락'  

 

금감원은 최근 C 전 팀장과 달리 비슷한 시기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잦은 술값대납 요구 등의 비위 사실이 밝혀진 금감원 L 수석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비위 혐의가 인정돼 징계면직 처리했음에도 불구 사법당국에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투서로 인해  비위 의혹을 받은 롯데손해보험과 C 전 팀장 양측 모두 관련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감찰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수사 의뢰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를 실시한 편"이라며 "반면 L 수석은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면직까지 됐으나, 이 수준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상식적으로 판단할때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의 국정감사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두 사례에 비춰 감독기관은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