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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국·독일 등 7개국

관찰대상국 스위스 포함...일본 제외

 

【 청년일보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의회에 제출한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상대국은 없다"고 말했다.


직전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이었던 스위스는 이번에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들어갔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에는 제외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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