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와 함께 청년들의 의사를 담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 참여와 의사 수렴과정에서 청년 거버넌스(협치)의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정부는 청년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보좌역을 신설하는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거버넌스의 현장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시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목소리 담긴 정책"…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 독려

(中)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지역 현안 담는 청년정책참여단  

(下) "장관과도 수시 소통"…'청년보좌역' 청년정책 일선 배치

 

 

【 청년일보 】 청년취업난 등 청년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과거부터 정부는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청년층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통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해 청년보좌역 제도를 도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보좌역에 기대감을 표명하며 "국무위원들은 신설되는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통해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3일 정부 부처와 실무자 등에 따르면 시행 2년 차에 들어간 청년보좌역에 대해 일부 부처에서는 충원요청이 있을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 국정에 참여…'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지난해 출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년 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한 9개 부처(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금융위)에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언했던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추가로 '2030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청년보좌역의 주요 역할은 청년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중앙행정기관장(장관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것이다. 

 

청년보좌역은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제도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 부처 및 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되어 독립적으로 근무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보좌역의 소속은 각 기관장 비서실로, 복무 등과 관련해 비서실장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는 기관장 이외의 상급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는 차원이다. 

 

실제로 앞서 선정된 기관들은 정부 내에서도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청년세대와 밀접한 정책을 다루고 있는 부처들이며, 시범운영에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이 우선 선정되도록 했다.

 

또한 청년보좌역 제도의 실질적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2030 자문단도 운영한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는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책 모니터링·정책 제언·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선발함에 있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자 공개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선발과정에 학위‧경력 등의 요건을 배제함으로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 두었다. 

 

◆ 청년보좌역 제도…6월 국무회의통해 임기와 채용방식 변경으로 '안정화' 

 

청년보좌역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기관장 퇴임시 청년보좌역이 자동 면직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청년보좌역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직된 청년보좌역이 다시 채용에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정부는 처음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때 청년정책과 관련이 깊은 유관부서 9곳을 우선선발할 계획이었지만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고 당시 기관장 두 곳이 공석이었기때문에 7곳의 부처에서 청년보좌역을 먼저 선발하고 나머지 두곳은 기관장취임후 선발했다"고 밝혔다.

 

기관장과 직접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의 업무특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청년보좌역의 직급이 5급에서 6급으로 하향된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연령대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보좌역을 별정직으로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는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했다"며 "청년보좌역이라는 직함을 부여하고, 직위에 따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의 계급별 위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급이 청년보좌역의 역할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응시자격 요건은 직무분야 관련 기사 자격·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경력·7년 이상의 경력·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의 경력 등으로 만 19세~34세의 청년에게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지난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령에는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정부 청년보좌역 채용 방식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새로 임용되는 청년보좌역의 임기는 1년 보장에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 퇴임시 자동 면직되지 않게 됐다

 

약 9개월간 임시운영되던 청년보좌역 제도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령안은 일각에서 제기했던 청년보좌역에 대한 임기와 활동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구체적으로 청년보좌역 임용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청년보좌역 업무안정성과 함께 세종시로의 이주에 따른 생활안정성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까다로웠던 직무요건등은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 청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최대한 완화할것"이라고 밝혔다.

 

 

◆ 이석호 중기부 청년보좌역 "장관과 자유롭게 소통중"

 

청년보좌역 업무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관장과의 소통에 관해 이석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보좌역은 "이영 장관은 제가 어렵지 않게 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 초기부터 티타임과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현장을 다닐 수 있도록 늘 먼저 말씀 해주셔서 많은 현장을 함께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과 함께 업무를 하며 자연스럽게 청년보좌역으로서의 업무를 익혔고, 약 9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더욱 편히 소통하고, 문자와 전화도 자주 드리면서 청년층의 건의사항, 애로사항, 청년정책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청년보좌역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그는 "정책 제언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예비창업패키지'의 창업자 멘토링 운영 부분을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했던 창업교육을 자율이수로 변경하고, 멘토링도 창업자가 스스로 분야를 선택해서 지원받을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청년몰·이태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정리한 제언과, 중기부 청년정책 10대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2030자문단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언하여 정책부서에도 과감없이 전달해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기부의 이같은 노력은 지난달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32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정책 종합평가에서 13개 과제가 S등급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것이 이 보좌역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기부는 전 부처에서 가장 많은 S 등급을 받았으며, S등급을 받은 비율 역시 중앙부처 평균 22%보다 높은 52%를 기록했다.

이 보좌역은 "청년과의 소통, 장관과의 소통의 결과를 보여준 좋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보좌역은 매월 이뤄지는 청년보좌역 회의를 통해 "9개 부처 청년보좌역, 국조실 청년정책실 사무관들과 함께 매월 우수활동을 공유하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접목시켜 청년보좌역 활동에 퀄리티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한 관계자는 청년보좌역의 부처확대 시행 여부에 대해 "명확히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연내 채용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