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의 정책과정 참여와 함께 청년들의 의사를 담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 참여와 의사 수렴과정에서 청년 거버넌스(협치)의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정부는 청년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벗어나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청년보좌역을 신설하는 등 정책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거버넌스의 현장을 살피고 시사점을 제시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목소리 담긴 정책"…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 독려

(中)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지역 현안 담는 청년정책참여단  

(下) "장관과도 수시 소통"…'청년보좌역' 청년정책 일선 배치

 

 

【 청년일보 】 청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청년거버넌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 청년정책참여단도 이같은 정책 집행과정의 일환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큰 틀에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청년정책참여단은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 중인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자체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그 역할만큼은 동일한 청년정책참여단은 광역시·도(都) 단위와 함께 시·군 단위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그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을 개발·모니터링한다. 
 

◆ 청년이 만든 정책 소통 축제…'대전청년주간'

23일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대청넷'이라 불리는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청년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 중인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청년이 자유롭게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전시의 경우, 광역시 단위의 청년정책참여단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동구 등 자치구 단위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각각 구성돼 있다.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총 896명의 청년이 대청넷에 참여했으며, 2021년 기준 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총 75개에 이른다.

금융복지, 기후환경, 노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는 '청년공감 아카데미', 주민참여예산제와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을 배우고 직접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샵', 청년 제안 발표 및 피드백을 통해 네트워킹하는 '청년의제 오픈테이블' 등 지난해 5기 대청넷 역시 활발한 활동을 이어 왔다. 

다양한 활동 중 대청넷이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는 '대전청년주간'이다. 

주로 청년의 날이 포함된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대전청년주간 행사는 해마다 다른 청년의 이슈를 반영해 청년 문제와 권리를 되새겨 보기 위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올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대전청년주간을 위해 현재 대청넷은 '청년정책의 참견'이라는 보이는 라디오를 기획해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청년들의 사연을 모집하고 있다. 청년정책에 대한 에피소드, 궁금증 등을 담은 사연을 통해 생생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사연 공모는 이달 27일까지 모집하며, 대전청년포털 사이트 혹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 내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대청넷 이외에도 5개 자치구가 각각 운영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대청넷이 대전시 청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정책으로 풀어낸다면,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역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한다. 

시와 자치구의 청년정책네트워크 중복 참여에 대해서 대청넷 관계자는 청년일보에 "별다른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청년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 정책 중 일부는 시 단위에서, 또 다른 일부는 자치구 단위에서 시행되기 때문이다. 

두 활동을 병행한다고 해도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지역의 현안을 각각의 시행 주체에 전달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청년 제안 정책 정착…'경기도 청년참여기구'

경기도는 '청년참여기구'라는 명칭으로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청년참여기구는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참여, 권리, 교육, 자율 등 8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모니터링한다.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활동한 2기 청년참여기구는 경기도 동·서·남·북 권역별로 구성됐으며 총 215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이들은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청년정책 39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경기도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 3~4개를 최종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는 1기 청년참여기구가 제안한 사업 중 4개를 정착화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4개 사업은 1인 가구에 생활 필수품과 청년정책 안내물을 제공하는 '경기 청년 1인 가구 든든 선물 꾸러미',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청년정책을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배포하는 '경기 인생가이드북', 음악·미술·체육 등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전문 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하는 '청년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 청년 노동자 심리를 치유하는 '청년은 새벽부터 똑딱똑딱' 등이다. 

현재 경기도는 3기 청년참여기구로 활동할 청년위원 250명을 내달 4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경기청년포털 누리집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위원은 청년의 날인 9월 16일 발대식을 통해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 역시 청년의 날을 기점으로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하며 이 기간 동안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을 포함, 강연, 청년 사연 소개, 경기도 청년공간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도에서는 시 단위 행사 외에도 소속 시 단위 별로 자체 청년주간 행사가 열린다. 각 시가 뚜렷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하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청년주간 행사가 기획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청년주간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경기도 내 각 지자체들 또한 지역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별도의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했다"면서 "성남시는 올해도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현재 프로그램 준비 중에 있다"고 청년일보에 전했다. 

 

 

◆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 모니터링…'인천 양성평등 청년정책참여단'

인천광역시 역시 '인천청년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청년 정책 참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3기 인천청년네트워크는 총 532명으로 구성되며 취업, 창업, 문화예술, 주거생활안정, 참여권리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더불어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시 단위 네트워크와 함께 각 자치구에서 청년정책단을 별도로 모집해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한다. 

또한, 인천시에는 양성평등 청년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양성평등 청년정책참여단'도 활동 중이다.

양성평등 청년정책참여단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인 '지역 청년 공감대 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활동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양성평등 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주최, 지역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성인지 관점에서 안전, 일자리,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목소리는 역할도 맡는다. 성인지 관점은 기존 문화와 사회 체제에 익숙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능력을 뜻한다. 

지난 4월 첫 정책 참여단 모집 이후, 이달 중순에 하반기 참여단을 모집했으며 선정된 청년들은 오는 12월까지 일상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담고 이를 협의체의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제언하는 '포토보이스'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