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사태를 계기로 이권카르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LH사태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한 건설업계 유관 연구기관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역대 원장으로 다수의 국토부 고위급 인사를 영입한 바 있는 건설산업 연구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최근 내부 연구위원들에게 언론 인터뷰 대외적인 의견 피력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산연 한 연구위원은 "(연구원측으로부터) 언론에 웬만하면 인터뷰하지 말고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권카르텔 논란 등 상당히 민감한 것 같다"면서 "인터뷰 등 어떠한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산연의 함구령에 대해 LH사태로 인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건설업계 유관기관에 대한 '입막음'이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도 연구기관에 대한 함구령 지시를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교 교수는 "일종의 입단속인 듯 하다"면서 "민간연구원에서는 일부러라도 인터뷰를 해서 연구원의 존재감을 드려내려고 하는데 인터뷰 등 대외 접촉을 피하라는 지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건설산업 및 업계에 대한 발전방향 등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으로, 건설업계와 밀접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역대 원장들의 경우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등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다수 선임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1994년 설립된 건산연의 초대 원장인 홍성웅 원장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을 지냈고, 이후 2대 이건영, 4대 최재덕, 5대 이춘희 원장 등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들이다. 

 

특히 이춘희 전 원장은 지난 2008년께 건산연 원장으로 부임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새만금경제구역청장으로 임명되면서 업계내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재영 전 원장 역시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현재 이권카르텔의 중심이 되고 있는 LH공사의 사장직을 역임했으며, 임기만료 후에는 건설업계내 유관기관으로 수차례 이직한 뒤 지난 2020부터 약 2년간 건산연의 원장직을 수행했다.

 

 

현 이충재 원장 역시 국토해양부 출신으로,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황 교수는 "과거부터 국토부 출신들이 건산연의 원장으로 선임돼 오다보니 건설업계와 이해관계가 얽혀 (현 LH 이권카르텔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 정도로 내부 단속을 한다는 것은 향후 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한 통제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건산연 측은 국토부나 LH공사와의 이해관계 등 연관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내부 단속'에 대한 의혹은 부인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국토부, LH공사와 건산연간 관계가 밀접하게 엮여있는 것은 사실"라면서도 "인터뷰 자제 등은 대외적으로 대응할 시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차원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타 산업권 등 일각에서는 건산연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내부 단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을 뿐더러, 을 배제하지 않는 등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적지않다.

 

타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재직 중 내부적으로 함구령은 있어 본적이 없다"면서 "현재 이권카르텔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돼 있다는 점에서 건산연내 함구령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다만 이권카르텔 논란이 민감한 이슈로 부각돼 있는 만큼 대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LH공사 사태로 불거진 이권카르텔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경찰과 공정위 등은 건설업계내 이권카르텔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이권카르텔이 최근 LH공사 '철근누락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