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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꼼수...체험형 인턴 의무 고용률 제고 수단화 '빈축'

장애인 고용 시, 체험형 인턴이 정규직보다 2배 가량↑
체험형 인턴, 정규직 전환 안 되는 단기간 채용 전형

 

【 청년일보 】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시 정규직보다 체험형 인턴 유형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1~3개월 가량의 짧은 채용 방식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739명으로, 전체 2만5천135명 중 2.9%에 불과했다.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1천504명으로, 전체 1만9천284명 가운데 7.8%였다.


장애인 채용 수, 비중 모두 체험형 인턴이 정규직의 2개 가량이다. 


주무 부처 중 체험형 인턴과 정규직 인턴의 격차가 가장 큰 건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들이었다. 


지난해 국가보훈부가 채용한 정규직 중 장애인 비율은 0.60%로 정체 정규직 806명 중 5명에 불과했다. 반면, 체험형 인턴 283명 중 장애인은 126명으로 44.5%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체험형 인턴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2.5%였던 것에 비해 정규직은 0.5%로 높은 격차를 보였다.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 등이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채용한 정규직 중 장애인은 1.9%, 체험형 인턴은 13.0%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역시 정규직 중 장애인은 각각 3.7%, 0.0%였으나, 체험형 인턴 중 장애인은 각각 24.2%, 29.2%였다. 


올해 상반기 전체 공공기관이 채용한 정규직 중 장애인 비율은 1.5%로, 지난해 2.9%에서 절반 가량 하락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체험형 인턴에서 장애인 비율은 7.4%로 지난해 7.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을 위해 체험형 인턴 제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애인 체험형 인턴은 상시근로자로서 의무고용 비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요 고용주인 공공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은 높다"며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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