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올해는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반세기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 한반도 내엔 냉전 이념과 더불어 북한 정권의 잦은 무력 도발로 군사적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대남(對南)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며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겨냥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무력화를 목표로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정보기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노골적 과시, 남한에 대한 선제 핵 사용까지 정당화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여기에 남한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비행장들과 항만 등을 타깃으로 삼아 전술핵무기로 타격하는 모의 연습도 진행했다. 

 

북한의 과거 여러 행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비관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핵치핵(以核治核), 즉 핵으로 핵을 다스려야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사용,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인 '힘의 균형',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비로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선선한 바람이 불며 완연한 가을 정취가 느껴졌던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에 위치한 '세종연구소'를 방문했다. 이곳은 1983년 설립된 외교부 소관 국가정책연구재단으로 외교·안보·통일 및 국제 정치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기자를 맞이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0년 넘게 세종연구소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통일전략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정책자문위원을 맡는 등 북한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먼저 정 실장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 당시 전두환 정권 군부독재 시절, 남북 분단을 이용해 독재 체제를 정당화했다"면서 "한국사회 민주화를 위해서도 분단 극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북한의 실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며 입문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교 시절에 북한의 통일 전략 전술을 공부를 했고 학사 논문으로 써서 100점 만점 중 99점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북한은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 대남 전술핵 위협 등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자칫 한반도 내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실장은 "이러한 점들이 우리나라가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배경이 2016년 1월 북한의 4차 시험용 수소탄 실험 이후였다"면서 "북한에선 우리나라와의 협상용 카드식으로 핵을 개발했었는데 이젠 그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헌법에까지 명문화하고 핵을 절대로 포기 안 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은 만큼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면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는 북한과 핵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에 따르면 실제로 핵보유국들끼리 전면전을 벌인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일례로 오랜 앙숙 관계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을 보더라도 양국의 핵무장 이전에는 3차례 전면전이 벌어졌지만 핵무장 이후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남북 간 매우 제한적인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면전의 위험은 사라질 것이란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한층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약화 우려가 '핵자강론'을 뒷받침했다는 주장이다.

 

정 실장은 "미국의 민주당 지지층과 달리 공화당 지지층의 53%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미군을 투입해 방어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공화당 지지층의 의견을 반영을 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적극 개입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본토까지 타격가능한 북한의 ICBM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동맹국(한국)을 지키기 위해 핵공격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 핵전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동의할 자국민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2009년(2차) ▲2013년(3차) ▲2016년(4·5차) ▲2017년(6차)까지 총 6차례나 감행했으며 그 위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해졌다. 정부와 미국 정보당국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7차 핵실험 재개할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 실장은 북한 당국이 9월9일 정권수립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승절 70주년(7월27일)에 맞춰 북한을 방문한 점, 9월 북러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행사 등으로 7차 핵실험을 연기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날짜를 내년 김정은의 만 40세 생일이 되는 1월8일, 또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전후 쯤으로 예상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달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위성 발사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 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북한이 발사체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반면, 위성에 있어선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위성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보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한미일 vs 북중러' 경쟁구도로 동북아시아에 '신냉정시대'가 가시화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점증되고 일각에선 한반도 안보 지형을 안정시킬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정 실장은 "한국, 미국, 일본의 3각 군사협력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어느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실장은 "무엇보다 북중러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북한과 중국이 2027년과 2030년 핵무기를 각각 200개, 1천개를 보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면서 "그런 반면 한미일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은 핵 미보유 국가다. 한국과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게 동북아 질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