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다가오는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됐지만, 무엇보다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의 특별 감면,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45만여명에게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계속해서 민생경제 분야에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이번 사면이 민생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나라 미래만을 고려해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조정전치주, 책임 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의사들의 자유로운 진료 활동 지원, 공공정책 수가를 통한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등 의료 분야 개혁 방안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병원에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 의료 완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료계에게는 "국민 생명과 건강,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 개혁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 행정조치로 가능한 일부 사안에 대해 "통신사 경쟁 체제 복원,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을 언급하며 "당장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웹툰과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게임사로부터 소액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를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과 게임사의 기망행위로 소액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 입법이 필요하다"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이 나가면 국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에 대한 예우를 표하며 "대한민국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