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 이동통신사간 통신사 전환에 따른 마케팅 경쟁에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이 전날 의결했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 의결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1월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특히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할 수 있었던 공시 지원금의 공시 주기를 매일 한 차례씩 바꿀 수 있도록 개정해 매일 공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같은 조처는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인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지원금 경쟁 활성화로 국민들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 마련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상 문제점과 함께 취지를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YMCA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고시'절차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 등이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협의 없이 단기간에 고시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힌 바있다.

상위법인 기존 단통법이 폐지되기 이전 부당한 차별 여부의 기준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단통법과 달리 '부당한 차별 기준'에 대한 언급도 없이 번호이동 시 지원되는 전환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아울러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가입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명시해 이동통신사의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특정해 고시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했지만 사업자 임의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취지와 달리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과 직결된 사안인 지원금의 설정 근거와 사후 영향 등에 대한 고려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상한액은 설정 근거, 사후 영향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으로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한 점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무약정 사용자가 많은 알뜰폰의 경우 위약금 등에 따른 전환비용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가입자들이 이통3사로의 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해 알뜰폰 사업의 기반 자체가 위축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통신업계에서도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전환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통신비 인하의 한계 속에 통신사간의 경쟁에 집중한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다. 

예외 조항을 통해 단통법이 제한한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예외 조항이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번호이동에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번호이동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가입자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포화 상태에 있는 통신 시장과 통신비 내역 중 OTT 등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다양한 통신비용 증가 요인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미흡해 번호이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휴대폰 구매를 유도해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장 포화상태에서 통신사 간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단통법 제정 이전 과거에 대한 일종의 향수로 정책을 시행하려 하지만 2010년 당시 7조원대였던 마케팅 비용이 5조원대로 축소된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