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 갔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에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몇년간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로 발표됐다"며 "그런 와중에 이를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거꾸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당장 급하게 이익을 취하려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제재 등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정치적 이슈로 보지 않고 정책 이슈 내지는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 3일에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어떤 정당이 우리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을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반대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떤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정한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의 순이익을 볼 때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또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배당소득세는 여러 번 과세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야당의 총선 압승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동력 약화에 관해 "자본시장에 들어와 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주가 추세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달 개인투자자와 함께 공매도·밸류업 관련 간담회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서는 "채산성이 안 맞는(낮은) 부동산이나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진행이 된 본 PF나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장은 원활한 촉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자금 공급)하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자금 공급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