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작년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천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천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청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센터는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고,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 1.1%였다.
또 신청인 대부분은 여러 군데에 빚이 있었다. 85.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천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천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