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높아진 일부 은행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27일 발표한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통해, 가계대출이 연초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더욱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해당 은행들이 책임 있는 대출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되어 있지만,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한 은행은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은행들이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계부채는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최근에는 적절한 관리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박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천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3%에 달했으며,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한 수준으로는 20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무려 376.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개별 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은행별 DSR 목표치 관리뿐 아니라 타 업권(보험·중소금융)으로 풍선 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금리 인상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은행권에 강력한 개입을 예고했지만, 이를 두고 '도 넘은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방치하다 뒤늦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은행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주요 감독당국도 필요시 시스템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도 "대출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고 당국이 개입할 내용이 아니"라고 선은 그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대출금리 인상인데 그러한 영업 형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며 "손쉽게 이익을 늘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