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6% 가량 증액된 4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2천378억원(5.94%) 늘린 4조2천408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올해 3천300억원에 비해 1천700억원이 증액된 5천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며, 효율적 새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같은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에 6천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기반으로 연간 1천7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는 12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의 내년 예산은 3천750억원이다.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1천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는 2천800억원을 혁신성장펀드에는 2천억원을,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2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2천500억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 30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예산 2천억원도 편성했는데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재정 2천억원과 함께 과거 재정이 투입된 펀드를 통해 투자됐다가 회수된 재원을 1천억원 활용하고 산업은행이 6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9천억원을 마중물로 활용한다.
금융위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