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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명선 '붕괴'...부산, '인구 감소 대응 전략' 수립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고령화 정책 재설계

 

【 청년일보 】 이른바 '노인과 바다'로 일컬어지는 저출생 지속, 고령화 가속,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난해 인구 330만명 선마저 지키지 못한 부산시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 수립에 들어깄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2023년 329만명으로 330만명 선이 무너졌다.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1998년 1.3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23년 0.66명으로 서울(0.55명)에 이어 최저 수준이다. 고령인구는 2023년 22.6%로 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 인구는 전체 순유출의 54%인 10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이준승 행정부시장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부산시 인구변화 대응 전략은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중장기적으로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인구감소 요인인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교육,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임신·출산 동기가 분명한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유아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을 확대한다.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 신설을 추진해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기업·종교·시민사회와 협력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등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공적연금을 보완한 '부산형 노후소득보장제'를 도입한다.

 

부산형 특화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포용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선도기업(앵커기업) 육성 정책 확대, 기업 투자유치 혁신거점 확충,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 등 지산학 협력과 대학혁신을 지원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산형 생활인구 모델 및 지역별 활력지수 개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청년과 아동들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에도, 통계적 수치에 지나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인구변화의 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더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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