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사태, 불완전판매 시 적절한 손실보상 이뤄져야"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통해 입장 밝혀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복잡한 상품 다수 개인에 판매된 게 본질"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불완전판매라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룬 앞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및 정확한 손실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은 후보자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 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청년발언대] MZ세대 77%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

【 청년일보 】 집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이들의 꿈이지만 평생 계획하는 가장 큰 투자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낮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시장으로 몰려든다. MZ세대들은 첫 주택 구입을 계속 미루고 있다. 어쩌면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미국과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독립하는 나라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 첫 번째로, 이전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MZ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 시대보다 가난하다. 2022년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2012년에만 해도 이 수치는 32.5로, 10년 사이 약 30정도 차이로 벌어졌다. 두 번째로는, 혼인율 저하를 꼽을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집을 구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1992년 9.6명이던 혼인율은 30년 후인 2022년 3.7명으로 떨어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배우자와

[청년발언대] "의료 혁신의 새로운 지평"…우울증 극복 위한 디지털치료 앱 '리조인'

【 청년일보 】 마음을 휘젓는 우울증,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질병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2017년~2021년) 우울증 진료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3천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했고,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울증 진료 환자는 100만32명으로 집계됐다. 비로소 우울증 100만 시대에 도입한 것이다. 이렇듯 우울증에 대한 대처와 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알려진 우울증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정신치료(심리요법), 전기 경련 요법,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술(rTMS)이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돼 눈길을 모은다. 지난 2일(현지 시각) 세계 최초로 일본 오츠카홀딩스 산하 오츠카제약은 미국 치료 앱 개발기업 클릭 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한 디지털 치료용 앱 '리조인'을 개발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환자들은 이 앱을 통해 인지 행동 치료 수업을 포함한 수업과 운동을 하고, 두뇌 훈련 운동을 해 환자가 감정을 처리하고 우울증 증상을 줄이는 데 필

[청년발언대] 의료 방사선의 오해와 진실

【 청년일보 】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성명을 통해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가 2050년 연간 전 세계 신규 암 환자 수가 77% 더 늘어나 암 발병이 3천500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예측된 2050년 암 발병 수치는 2022년 신규 암 발병 건수인 2천만 건보다 77%나 증가한 수치다. 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방사선 치료의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2022년 4월 12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 18~69세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의료 방사선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 방사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 ◆ 방사선 치료는 아프다?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는 방사선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 환자에게 가는 체력적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고 치료 중 부작용은 경미한 수준으로 대개 부종과 염증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역시 대부분 자연히 사라지고 적절한 진통제 사용으로 보통 1~2주 이내 회복된다. ◆ 치료 중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피폭된다? 방사선 치료는

[청년발언대] 코로나19로 알아보는 팬데믹·엔데믹 그리고 에피데믹

【 청년일보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 19의 위기단계를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감시, 대응 체계와 의료지원, 방역조치 등의 부문에 변화도 이루어진다. 우선 방역조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부 의무인 현행조치와 달리, 내달부터는 모두 권고로 바뀌게 된다. 또한 확진자 격리 기준은 기존 '5일 간의 확진자 격리 조치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 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더불어 코로나 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해진다. 코로나 19에 대한 위기단계 관심단계로의 하향조정은 코로나 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이후 4년 만의 조치로, 지난해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동일한 4급이 된 데 이어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 엔데믹이란, 특정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약으로 질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발병 예측이 가능하며 발병지역이 줄어드는 게 확실할

[청년발언대] 경기불안에 뱅크런 '경고음'...막을 수 있는 방법은?

【 청년일보 】 경쟁이 치열한 현대 금융 시장에서, 은행은 현재 있는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은행 업계에서는 고객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수익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금융지표에 따르면 총금융자산의 규모는 24,543조원으로, 국내의 은행 시장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금융 어플의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삼성페이'가 약 1,647만명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토스'는 약 1,558만명, '카카오뱅크'는 약 1,369만명으로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따라서 은행의 시장규모는 자본적으로도, 사용자 측면으로도 상당히 규모가 크다. PEST 분석을 수행해 보면, 먼저 정치적 요인(Political)으로 계좌 개설 후 20일이 지나야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제한이 있다. 또한 정부의 주도 하에 금리의 인상,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적 요인(Economic)으로는 경기가 호황, 불황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불황일 때는 대출 가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