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마약류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미성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소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은 총 54건으로, 전년(42건) 대비 28.6% 증가했다. 특히 2011년 단 1건이었던 것에 비해 5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20건, 2020년 25건, 2021년 32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1.3% 늘어난 42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인 50건을 넘어섰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총 처분 건수 234건 중 18세 미성년자가 9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7세 73건, 16세 41건, 14세 13건 순이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4세 이하의 사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보호관찰 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장기 보호관찰이 72건, 단기 보호관찰이 62건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25건에 달했다.

또한 올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총 조사 인원 1만5천435명 중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는 114명으로 0.74%를 차지했다. 소년원 수감자 중 마약 사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로 가장 높았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1.0%로 집계됐다.

장동혁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과 치료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