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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춘석 의원 "HUG, 2000년부터 부채 줄이려 4.5조원 채권 상각"

이 의원 "분양보증 사고 예방 위한 대책 마련…상각 채권 회수율 올려야"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난 2000년부터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이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상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상각 채권 회수율이 극히 낮아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6일 HUG로부터 받은 채권 상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조5천346억원 규모의 채권 상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상각은 채무자의 파산이나 회생 불가능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함으로써 일반 채권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HUG는 2000년부터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부채를 줄이고 있다. HUG의 부채 규모와 상각 금액을 합치면 8조원대에 이른다.


상각 금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구상채권(기업보증)이 3조6천5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융자금 8천519억원, 임금 체불에 따른 대지급금 247억원 순이었다. 전체 채권 상각의 80.7%가 기업보증 사고로 발생한 셈이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 기업보증 사고로 인한 채권 상각 규모는 8천392억원으로, 금액기준 상위 10개 채권이 69.4%(5천821억원)를 차지했다.

 

그러나 금액기준 상위 10개 채권의 상각 이후 회수율은 4.9%에 불과하고 회수율이 가장 높은 채권외 나머지 9개 채권의 회수율은 2%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또 금액 상위 10위 상각채권의 사고내역을 살펴보면 주택분양보증 사고가 대다수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간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모두 42건, 금액으로는 2조4천441억원에 이른다.


이춘석 의원은 "기업보증 중에서도 특히 분양보증 사고가 HUG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분양보증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상각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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