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정부 세수가 예상보다 약 30조원 적게 들어오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재추계에 따른 조치로,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 예산인 367조3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29조6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하는 역대급 규모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4조원도 동원할 방침이다.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입이 결정됐다.

류중재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지방교부세 감액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응 방안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에서 6조5천억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당초 감액분 중 3조2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재부는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재원을 분산해 감액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 소비세 안정화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 원화와 달러를 매입해 환율을 조정하는 기금으로, 지난해 20조원에 이어 올해도 4조~6조원이 투입된다.

이에 대해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현재 외환보유액은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외환 방파제가 약화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과 회계 간 가용 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대 16조원에 달하는 기금이 투입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역시 기금 여유 자금과 불용 예산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기금 돌려막기' 방식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