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가 연이은 사법 리스크로 끝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불과 닷새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직면하면서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을 포함한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이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 각각 271억2천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러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공정위는 카모가 가맹 택시 계약 과정에서 자사 앱을 사용하지 않은 수익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책정했다며 추가 제재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일에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카모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카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와 함께 추가 사법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 역시 카카오의 큰 악재 중 하나다. 카카오는 지난 5월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8월에는 카카오페이가 수년간 고객 동의 없이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상이 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페이와 토스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이러한 위기의 중심에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그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종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