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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p 하락 시 물가 최대 0.2%p 상승"…KDI "긴축 강도 조절" 긴요

KDI '현안 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기준금리 하락 시 3분기 후 물가상승률 상승 후 2년간 지속

 

【 청년일보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 이하로 떨어진 것에 대해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물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정하는 거시정책 기조 변화가 긴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현안 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이란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의 변화와 수요 및 공급 요인간 상관 관계에 대해 분석, 발표했다.


우선 KDI는 부호제약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ign Restriction SVAR) 모형을 활용해 통화·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약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하고 그 효과는 약 2년간 이어졌다. 반면, 정부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같은 분기에 최고 0.2%p 상승한 후 약 1년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책 수요 충격(소득·자산가격 변화 등)의 영향은 1~2년간 지속되며, 공급 충격(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KDI는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률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했다. 2022년 상반기 이후 높아진 물가상승률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 확장적 재정정책,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비 회복이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더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2022년 중반부터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지난해 물가 상승세를 둔화시켰으나, 소비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졌다.


올해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지속으로 물가에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수요 회복 효과가 점차 약화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가시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 같은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KDI는 이에 따라 거시정책의 기조도 물가 둔화 추세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 이하로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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