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심의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2019년 첫 발행 후 매년 최신 사례 반영...'개정판' 발행
정서약사 대상 실물 책자 배포...홈페이지도 게재 예정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위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심의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개정판 2종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판 2종은 올해 9월 제정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을 담았으며, 최신 심의사례를 반영해 개정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북은 이달 말 서약사 확인증이 유효한 매체인 정서약사를 대상으로 배포되며 추후 인신윤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단, 자율심의는 모든 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인신윤위는 지난 2019년 처음 가이드북을 발행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판에 새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사례를 담아, 어떤 내용이 심의 위반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신윤위,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심의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사진=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청년발언대] 깨끗함 뒤에 숨겨진 고통: 청소 노동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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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기적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한국 출시 정말 괜찮을까?

【 청년일보 】 레켐비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치료제입니다. 먼저 미 FDA에서 작년 7월 정식 승인한 이후, 올해 5월에 한국 식약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의 알츠하이머병 성인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1월 28일 자로 울산대병원이 이번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레켐비는 3상 임상 연구 결과 1년 6개월 시점에 치료제 투여군에서 위약군 대비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27% 지연시키며 질병 진행 경로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유럽과 호주 등에서는 뇌부종과 출혈을 동반한 아밀로이드 관련 영사 이상(ARIA)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레켐비를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 없이 허가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식약청에서 이는 필수가 아니고 과학에 기반한 전문적 심사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높은 단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치료 비용은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환자

[청년발언대] 간호사의 높은 사직률, 그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간호사의 높은 사직률이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력 5년 미만 간호사가 전체 사직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57.4%에 달해 간호 인력 유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다한 업무,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 문제, 감정노동 등 간호직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한간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은 업무 적응의 어려움과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서 기인한다.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 외에도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와 급여 불만족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국 간호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간호사 배치 기준도 법제화되지 않아 근로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간호사 이직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한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두 나라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직무 적응을 돕고, 근로 시간 단축과 같은 근무 환경 개선으로 간호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적용

[청년발언대] "12.3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청년일보 】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정부 기능의 마비를 이유로 내세운 조치였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합헌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국가적 위기에서 공공질서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지만, 이번 조치는 법적 기준과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은 정치적 탄핵 시도와 예산안 처리의 지연 등 국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엄령 선포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결여되었다.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정부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의 선언은 권력 남용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헌법적 수단이다. 하지만 그 남용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과거 한국의

[청년발언대] 웰빙 넘어 웰다잉으로 가는 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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