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변에 병·의원이 없어 병이 생기면 방치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최소 하루 일정을 모두 투자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바로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공중보건의사는 도서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배치돼 해당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등을 책임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리더’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의 연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공협 회장의 공식적인 임기는 1년이지만, 최근 이뤄진 39대 회장 선거에서도 38대 회장인 이성환 회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하면서 36·37대 회장직을 연임한 신정환 회장에 이어 2연속 연임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청년일보는 이성환 회장과 함께 제39대 회장 당선 소감과 함께 최근 이어지고 있는 회장 연임의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도 연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 98.7% 지지율로 당선…“연속성 있는 업무로 끝을 보겠다”

 

이성환 회장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나흘간 실시된 제39대 회장단 선거 투표에서 부회장으로 출마한 김우남 부회장과 함께 찬성률 98.7%로 당선됐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1천24명 중 318명이 참여해 투표율 31%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투표율 26% 대비 5% 상승한 수치이며, 해당 투표에서 총 314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회장은 “작년 투표율(26%)과 찬성률 94.5% 대비 올해 투표율(31%)과 찬성률(98.7%)이 모두 증가했다”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대공협에서 효능감을 느끼신 분이 많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임과 동시에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이번 39대 대공협에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공중보건의사들의 뜻을 받들어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빈틈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사 회원만을 위해 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작년 임기를 수행하면서 펼친 공약과 업무에 관련해 군복무 단축과 관련된 근거 마련에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군복무 단축을 비롯한 사안들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의사 관련 제도와 처우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연임을 결정하게 됐음을 덧붙였다.

 

이 회장은 “임기 중 가장 중요했던 정책은 군복무 단축과 관련된 근거 마련이다”면서 “임기 초에 전대 회장님이신 신정환 회장님과 합심해 의료정책연구원의 지원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8월까지 2천800명 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12월까지 3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검토 과정 중이다”면서 “해당 자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에 대해 필요성을 근거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1년이라는 임기는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짧은 측면이 있어 연임을 결정하게 됐음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군복무 단축을 비롯해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절성 ▲향후 제도에 대한 강력한 제언들과 결과를 담은 방대한 규모의 연구 결과물이 올해 2~3월에 나오는 바, 해당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임이 꼭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은 외부적 상황이 어지러워 연속성 있게 대공협을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전국 각지에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을 위해 1년 더 일하고자 마음을 먹고, 다시 한 번 출마하게 됐다”고 답했다.

 

◆ "공보의 제도 문제점·효율화 대외활동 ‘적극적’으로 펼칠 것"

 

이성환 회장은 올해 대공협 활동 방향과 관련해 ▲군복무 단축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절성 ▲향후 제도 등에 대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을 목표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 회장은 “대외활동으로 언론사를 통한 보도문 배포을 비롯해 대국회 활동과 외부 지원을 통한 양질의 보고서 작성 등을 적극 수행하는 등 활동 폭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작년 대비 집행부 인원을 다소 늘릴 예정으로, 집행부 인원 확대를 통해 한 치 앞도 알기 어려운 의료계의 상황 속에서 협회의 대응력을 높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연간 400여건의 민원에 대응하고, 강제 배치와 수당 체불 등을 포함한 심층 민원 해결에 앞장서 공보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며 "작년과 같이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과 침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회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장기적 관점서 공보의 제도 개선 위해 앞으로도 회장 ‘연임’ 가능성 有

 

먼저 이 회장은 대공협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돼 있음을 설명했다.

 

다만, 1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고, 여러 업무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는 짧은 시간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 있음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라는 지위에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짧고, 3년차가 출마하는 경우에는 결국 1년의 기간 동안만 협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년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내고 이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기적 성과 창출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가져가야할 거대 어젠다에 대한 발언력과 제도의 근본적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전대 회장인 신정환 회장 때부터 연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장기적인 과제와 급변하는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연임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중장기적 어젠다를 이끌어야 한다는 대내적인 기조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있는 불안정한 대외환경이 있었기에 연임이 지속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대생의 현역 입대 증가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성에 근거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위한 시간과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간 모두가 필요해 보인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회장직 수행에 있어서 종종 연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임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연임이 이어지거나 잦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의료계 "모두 공보의 처우 개선 노력해야"

 

정부를 향해 공보의에 대한 배치 기준과 효율화 방안을 막연하게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일정 인원을 배분하고, 그 인원을 지자체 내에서 시군구로 재배분 하는 형태로 공보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진료장려금만 지불하며 공보의를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한 문제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해당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공보의 배치 적절성에 대한 대공협의 연구 결과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종합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현재 보건소장 채용과 관련한 공고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각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의사 채용도 모두 의무적으로 공고를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간담회가 정례적으로 진행되어 협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합리적인 요구에도 이를 거절하며, 마냥 공보의 인력 수급 문제를 먼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언제든지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외줄을 타는 제도인 것 같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공보의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의 처우 개선 속도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공보의를 지원하고 싶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적절성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회장은 “대공협에서는 의사를 지역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환자들을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이송체계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송체계의 마련은 단순히 보건지소나 보건소와 같은 1차의료기관에 대한 도달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2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도달률을 높이는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며, 이동권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그 자체로 복지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보건지소와 보건소 채용에 대한 각 학회·협회 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공보의 처우와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