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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은행권, 상표권 출원 '봇물'

정부 법제화 움직임에...은행권, 사전 대응 차원
기업·KB국민은행 등, 스테이블코인 상표 등록

 

【 청년일보 】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지자 금융권 전반에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1일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 27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RWI ▲IBKKRW ▲IBKKRW 등 10개의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이 상표는 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금융거래업 등으로 분류됐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출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며, 향후 법제화 진행이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원화를 의미하는 'KRW'에 'KB'를 조합한 ▲KBKRW ▲KRWN ▲KRWKB ▲KRWL ▲KKRWB ▲KRWW' 등 총 17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선제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둔 것"이라며 "은행권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 그에 맞춰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도 23일 BKRW, KRWB, KKBKRW, KRWKKB 등 4개 상표를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암호화폐 채굴업의 3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12개를 출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의 출원을 신청했다.

 

신한은행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도 지난 26일 'KRWSHB', 'SFGKRW', 'SHKRW', 'KRWSHB'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21건을 출원했다. 지정상품엔 ▲암호화폐 금융거래업 ▲암호화폐 중개업 등을 기재했다.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빨라지고 있다. 이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상표권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주요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체계가 제도화되는 대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수협, iM·케이뱅크 등 8개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합작법인 공동 설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넘어 활용과 인프라까지 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시장 대응 목적으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부 사업자와 다양한 각도에서 발행 및 사용처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발행 및 사용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 가입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진행과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외환시장 충격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최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코인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장 신뢰 하락에 더 취약하다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이 되는 형태로 결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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