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효과로 인해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주택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필요시 대출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인 6월보다 완화됐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흐름"이라며 "6·27 대책과 지난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은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규제 우회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지난 21일부터 80%로 낮췄다.

금융위는 "보증기관들의 전산 시스템이 변경 제도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전 기관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SGI서울보증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한 점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됐다.

또한,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온 소액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조사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법인대출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 1억원 이하 건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거시건전성 대책도 즉시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권에 부여된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가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실수요자 및 서민들의 대출 접근성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실수요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