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보험사들이 시장포화에 이른 국내 보험시장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일정기간 독점적 판매권을 챙길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서 생명보험업계를 2배 이상 앞지르며 생·손보 간 희비가 갈리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이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면서 이를 커버할 수 신담보 개발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올해 7월 25일 기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건수는 총 23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획득한 30건의 약 76.7%에 달하는 수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동 기간 생보업계는 총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반면 생보업계는 총 17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약 3배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생보업계는 10건, 손보업계는 20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손보업계가 생보업계보다 2배 많았따. 2023년의 경우 역시 손보업계 15건, 생보업계 7건으로, 손보업계가 생보업계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2022년에는 손보업계가 2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반면 생보업계 불과 9건에 그쳐 양 업계간 3배 가량의 큰 격차를 보였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손보업계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 생보업계를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생명보험업의 특성에 따른 것이란 분석했다. 즉 사람의 사망이나 생존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 상품이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상품이 많아 신상품 개발에서 독창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업은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계속 출현해 신담보 개발 가능성 높다”면서 “반면 생보험업은 사람의 생명 중심 담보라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새로운 담보 발굴이 제한적으로 배타적 사용권 신청 및 취득 건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기존의 종신보험에 약간의 특약을 부가하는 정도로는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손보험업은 기후변화나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담보를 지속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까지 생보사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중심의 상품 판매전략을 전개하고 있는데, 해당 상품군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 지급이나 연금 수령 이외의 새로운 담보를 개발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수익성 지표인 CSM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앞으로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 도입 이후 CSM이 주요 수익성 지표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최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대부분의 상품 영역도 CSM 확보에 유리한 제3보험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은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보험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는다.

특히, 기존 배타적 사용권 인정기간은 3~12개월이지만 금융당국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사들의 더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6~12개월로 확대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