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 폭이 금일 결정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에서 내년도(2026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료율은 현행 건보료율(7.09%)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건보료율이 복지부가 보고한 인상률보다 낮게 조정될 여지도 있다.
한편, 2010년 이후 건보료율은 5% 내외 인상폭을 기록했던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면 1~3% 내외로 인상돼 왔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동결됐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