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232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8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세를 주도했지만, 소비 둔화와 환율 하락 등으로 향후 세수 전망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4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4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1조9천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3천억원), 법인세·상속·증여세(각 1천억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부가가치세(2천억원),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각 1천억원)는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47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5천억원 급증하며 전체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소득세 역시 77조1천억원으로 9조원 늘었는데,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성과급 확대, 해외주식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3천억원 각각 줄었다.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 점도 세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1조원 늘었다.

올해 누적 국세수입 232조6천억원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연간 전망치(372조1천억원) 대비 진도율 62.5%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3.4%)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세정지원 효과(약 5천억원)를 감안하면 실제 진도율 차이는 0.7%포인트 정도"라며 "큰 격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소비 회복이 더디고, 환율 하락으로 원화 기준 수입액이 줄었으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까지 연장돼 세수에 하방 압력이 일부 작용할 것"이라며 세수 전망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입 여건을 점검해 다음달께 국세세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